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티몬(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함)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 서비스”(이하 "오픈마켓 서비스"라 함)와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제2조에 정합니다)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PC 통신,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등) 앱,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구매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오픈마켓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판매자”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오픈마켓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구매자”라 함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게 구입할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합니다.
  • “오픈마켓 수수료”라 함은 “판매자”가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가로서 판매대행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광고서비스 수수료 등 “회사”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구매할인쿠폰”이라 함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구매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말하며, 즉시할인쿠폰, 딜 전용쿠폰, 장바구니쿠폰을 통칭합니다. 또한, 그 사용대상ㆍ방법ㆍ기한 및 제한사항 등은 스토어파트너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구매할인쿠폰에 따른 할인액 중 “회사” 부담 부분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오픈마켓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제3조 (효력)

  •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오픈마켓 서비스”의 “이용정책”(이하 “이용정책”이라 함)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스토어파트너센터(이하 “스토어파트너센터”라 함)를 통하여 공지하며, “이용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개별약관”에 동의하면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회사”의 구매자 이용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판매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자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 이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해당 변경 "스토어파트너센터"에 공지하며, “판매자”가 변경된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매자”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 기준일 현재 구매이용약관상의 만 19세 미만의 회원이 본 판매이용약관상의 “판매자” 중 개인 “판매자”로 전환하려고 하거나 전환 없이 직접 개인 “판매자”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회원이 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원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오픈마켓 수수료)

  • ”오픈마켓 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대가로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판매대금에서 “오픈마켓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정산을 실시합니다.
  • “오픈마켓 수수료”는 판매가(“판매자”가 정한 최초의 상품가격을 말합니다)에 “회사”가 정한 비율(이하 “판매대행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한 금액과 각종 판매를 위한 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구매할인쿠폰 등 각종 프로모션) 및 서비스수수료를 포함합니다.
  • “오픈마켓 수수료”와 “판매대행수수료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토어파트너센터"에 공지하며 “회사”와 “판매자”간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하여 매월 초 "스토어파트너센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판매자”는 “오픈마켓 수수료” 및 “판매대행수수료율”, 판매를 위한 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프로모션, 검색 등)의 내용, 이용방법 등 관련 정책을 "스토어파트너센터"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5조 (“판매자”의 관리의무)

  •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는 “판매자” 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자”는 상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를 "스토어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과 용역의 판매가격은 “오픈마켓 수수료”, 배송비,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회사”는 이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회사”는 “구매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상품대금 결제 방식 및 상품배송 방식 등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상품의 등록에서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환불, 반품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용정책”을 "스토어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판매자”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판매자”는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서면으로 미리 승인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는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오픈마켓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구매회원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구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판매자”는 상품 등록 후 장기간 판매가 없는 상품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상품 검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자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도록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의 사유로 배송 완료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거나 취소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이용정지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 “판매자”는 본 조에 정한 관리의무 외에도 회사가 “스토어파트너센터”를 통하여 별도 공지한 “이용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본 약관에 따른 제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지적 재산권)

  • “판매자”는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판매자”가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이 블로그 등에 이를 노출하려면 “회사”가 정한 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회사”(및 “사이트”)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및 “사이트”)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상품의 배송)

  • “회사”는 구매자가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당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전상법" 제15조 1항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단,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상품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 "스토어파트너센터"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송 방식을 물류대행업체를 통한 배송이 아닌 자체배송으로 선택하여 상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회사”가 판매대금정산목적 등의 사유로 “판매자”에게 배송완료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상품의 발송 완료 전에 주문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구매자의 주문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가 귀책사유 없이 주문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회사”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판매중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을 통지한 후 상당 기간 발주확인을 하지 않거나, 발주확인을 한 이후라도 배송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별도의 개별 정책으로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며 개별 정책은 미리 공지합니다.
  • “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상품배송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스토어파트너센터”를 통해서 이를 고지합니다.

제8조 (취소, 교환 및 반품)

  • “판매자”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 및 “회사”에게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매취소를 하여야 하고, “회사”로 하여금 구매자의 상품대금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의 주문취소, 교환 또는 반품 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환불, 발송확인 또는 교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문 건을 환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반품 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가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배송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배송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의 관련 화면 및 "스토어파트너센터" 등을 통하여 고객의 반품신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고객의 반품신청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판매자”의 과실로 인정되며,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고객의 반품요청 등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의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전상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상품의 포장, 해당 상품 관련 페이지 및 그 밖에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배송 받은 상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품절차를 정확히 안내한 후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판매 상품에 대하여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전량 리콜(수리, 교환,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품을 반품 받은 “판매자”는 배송비 정산, 사은품의 반환 확인 등이 필요하면 반품을 보류할 수 있고, 제7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보류 없이 반품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5영업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등]이 지나도록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스토어파트너센터”에 관련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그 사유를 증빙하여 환불보류를 요청하면 “회사”는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가 반품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판매자”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품배송을 할 수 없어 구매자가 직접 “회사”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회사”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판매자”가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판매대금의 정산)

  •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의 정산은 “판매자”가 직접 결정한 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오픈마켓 수수료”, 배송비,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폐업한 “판매자”는 “오픈마켓 서비스”을 통한 상품판매가 금지되고, “회사”는 “판매자”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일자, 정산방법 및 결제대금보호서비스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스토어파트너센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 “회사”는 산정된 정산대금에서 ”오픈마켓 수수료” 및 상계할 수 있는 채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상품판매대금, 공제내역, 지급 금액 등)을 "스토어파트너센터" 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와의 “이용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치하여 이 기간에 구매자로부터 환불, 교환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판매상품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습니다.
    • 1. 제3자로부터 법원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한 정당한 권한에 따른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추심금 지급 요청 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그 지급보류 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그 요청액에 상당하는 정산대금을 지급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판매자”가 법령, 이 약관 등 “스토어파트너센터”내 공지한 “이용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 3. “판매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을 이유로 국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행정조치, 수사개시 또는 민원접수 등이 발생한 경우
    • 4. “회사”는 “판매자”가 매매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거나 구매자들로부터 다수의 클레임이 제기되어 추후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5. “판매자”와 구매자들 사이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ex. 배송지원, 상품하자 및 상이, 오배송 및 분실/파손, 환불/교환/재배송 처리지연, 가품 판매 및 가품 의심 문의 발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6.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판매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회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내용이 “판매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련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 “판매자”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예-광고성 문자or이메일 발송 등)로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판매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개된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판매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판매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해지)

  • “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자”가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이며, “판매자”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계약”(구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포함)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3.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 4.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최근 30일 간의 거래건 중 5% 이상에서 구매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 5. 판매 상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만을 유발하는 경우
    • 6. 그 밖에 “회사”의 “회사”에서 미리 "스토어파트너센터"에 공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판매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자”는 완결되지 않은 주문 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과 관련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매자”가 관련법령 및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제반 채권과 “회사”의 채무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면책)

  • “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 “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전상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매매부적합상품)

  •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 2. 지적 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 3.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 4.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 5. 유통검정/검사, 국가법정의무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공산품 등
    • 6.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 7.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 8.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 9. 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 10.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들(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 11.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오픈마켓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제1항의 매매부적합상품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및 위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를 해당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은 제14조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6조 (금지행위)

  • “판매자”는 “회사” 또는 “사이트”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자”는 직접 또는 “회사”(또는 “사이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회사 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계∙공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ex.사업활동방해 등)등을 하여 “회사”나 “사이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거래질서방해 행위 : “거래질서방해”란 건전한 유통 거래질서를 위협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구매, 판매수량 조작, 노출순위 조작 등의 행위
    • 2. 직거래 관련 행위 : “직거래”란 “회사”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직거래 관련 행위”란 직거래, 직거래 유도행위 및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에 따른 수락 행위
    • 3. 상품 중복 등록 : “상품 중복등록”이란 판매자가 본인의 ID 또는 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
    • 4. 카테고리 위반 등록 행위 : “카테고리 위반등록”이란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 5. 부정키워드 사용 행위 : “부정키워드 사용”이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리스트를 노출 할 목적으로 판매상품 등록 시 다른 판매자의 상호명, 유사 상호명, 다른 상표명 및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검색을 위한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6. 상품정보 부실기재 행위 : “판매자”가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등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
    • 7. 법령을 위반한 상품판매 행위 : 유통을 금지한 상품의 판매 행위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8.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 판매상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설정하여 등록하지 않는 행위
    • 9. 연락두절 행위 : “연락두절”이란 판매자가 등록한 연락처를 통하여 구매자 및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연락이 안 되는 상태
    • 10. 고객 응대 불만족 처리 : “판매자”는 구매자의 문의(상품문의 게시판, 고객응대 전화 등) 및 AS요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는 행위
    • 11. 무재고 재판매 : “무재고 재판매”란 “판매자”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상품을 등록하고, 구매자의 주문 신청 시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
    • 12. 허위 배송정보 입력 : “허위 배송정보 입력”이란 허위로 배송정보를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 또는 다수의 주문 건에 동일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 13. 부당이익 취득 행위 : “판매자”가 “회사”의 각종 할인정책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구매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14. 지식재산권, 초상권, 성명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1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판매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보다 구매자에게 불리한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16. 동일 또는 유사한 판매상품과 비교 또는 사회통념상 그 품질이 현저히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17. 반복적인 배송의 지연 및 오류 행위
    • 18. 소비자의 민원접수를 발생하게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19.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20.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21. “회사”의 광고심의기준 등 “이용정책”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
    • 22.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 23. 기타 법령, “회사”의 “이용정책” 등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판매자”가 제1항 또는 제 2항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판매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그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가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불공정 행위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 1.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2.“오픈마켓 수수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 3.“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8조 (비밀유지)

  • “회사”와 “판매자”는 “이용계약”기간 및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지적 재산, 고객정보 등의 모든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단, “회사”가 “판매자”의 미납 채무를 상환 받기 위해 채권추심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자의 민원제기(권리침해 주장 포함)에 대한 “판매자”의 소명이 적절하지 못해 “회사”의 면책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19조 (관할법원)

  •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사”와 “판매자” 간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제20조 (보칙)

  • “판매자”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사이트” 또는 “스토어파트너센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이 약관과 “이용정책”,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 체결한 배송상품 홍보판매대행 계약의 내용을 따르며, 배송상품 홍보판매대행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17년 09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